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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9% "병역특례제도 폐지하면 인력난 가중"

최종수정 2016.05.24 12:00기사입력 2016.05.24 12:00

병역특례제도 활용, 생산활동에 도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다.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 운영 항구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현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0~2023년 단계적으로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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